‘종이 빨대 = 친환경’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회용품 규정 개선 필요해 -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했던 정부가 1년 만에 사실상 규제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종이 빨대 = 친환경’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찾는 카페와 음식점 중에 종이 빨대만을 비치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 오히려 종이 빨대가 생산­사용­폐기를 포함하는 ‘전과정평가’ 분석 결과, 유해 물질 배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있어서도 매립·소각 시 종이 빨대의 배출량이 더 많다.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빨대는 재활용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이다. 최근 김소희 의원이 일회용 빨대를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의 맹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실과 다른 시행령인 만큼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종이 빨대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다만, 종이 빨대가 더 친환경적이라는 ‘거짓’에 기대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의 종이 빨대 의무 사용이 자칫 국민의 그릇된 인식마저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본질과 무관하고 불편만 강요하는 ‘가짜 친환경’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 

2025. 2. 18.

한 국 환 경 정 책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