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보호와 선진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한 낚시면허제 도입을 찬성한다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해양수산부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낚시면허제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720만 명,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인원만 해도 연간 5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낚시가 대중적인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낚시와 어업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낚시 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낚시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낚시 면허제는 어획량과 대상 어종을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어류 생태계의 균형과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단지 낚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또한 낚시면허제 도입은 낚시 활동에서 발생하는 공공적 비용을 낚시인이 일부 분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낚시 쓰레기 수거, 낚시 전용 구역의 환경정비, 생태복원 등 친수 활동에 수반되는 환경관리에 투자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재원을 통해 국민의 여가(레저) 활동 환경 개선, 낚시터 기반 인프라 확충, 수질·안전 관리 등 공공 서비스 수준 또한 제고될 것이다.

특히 낚시 면허제는 낚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법적 권리를 부여 받는 것은 이용자 스스로도 자신의 활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다. 더불어, 면허 비용에 대해 노약자나 취약계층에게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도 함께 추진된다면 사회적 형평성까지 고려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성숙한 낚시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많은 시민과 낚시인들은 수산자원 보호와 환경보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이용에 공감하고 있다. 일부의 반대보다도, 이 제도를 환영하는 침묵하는 다수 시민의 목소리, 그리고 미래 세대의 권리와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때다.

물론 도입 과정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소통을 통해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며, 720만 낚시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간담회 등 열린 논의의 장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지금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때가 아니다. 낚시면허제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 수산자원 보호, 책임 있는 여가문화 형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낚시 면허제 도입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한다. 

2025년 6월 16일

한국환경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