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후변화 대응, 화력발전을 원전으로 바꾸어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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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7일, 500여 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함께하는 ‘907 기후정의행진’이 서울 강남대로에서 개최된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자본주의 성장 체제가 만들어 낸 사회적 위기이자 재난”이라고 주장하며, “빈곤을 발생시키는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 원전에 대한 반대 주장만 외칠 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게다가 부의 재분배 등 기후위기 해법과 무관한 주장도 담고 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탄소배출량의 증가가 지목되어 왔으며, 그 주된 원천은 바로 화력발전소이다. 우리나라의 발전원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화력발전이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이 30%, 재생가능에너지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과 가스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임을 알고 있지만, 이를 급격히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완전한 청정 발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기를 사용하는 문명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불가피하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기후 재난을 가속화하는 화력발전의 환경 피해와 사고 확률이 낮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존재하는 원전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원전의 기술 발전과 안전 대책의 보완을 고려하여 원전이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원전으로 대체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4. 9. 6.

한 국 환 경 정 책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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