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의 환경 정책과 관련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1. 녹조예방을 위한 수처리제 활용방안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호수에서는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수처리제를 사용하여 예방하자.
2. 하수의 인제거 강화의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
강 하류의 녹조현상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장의 인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인을 저감해야할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논의한다.
3. 민물고기 관리를 해수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자
현재 민물고기 관리는 환경부, 해수부, 문화재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환경부로 통합관리하여야 효율적인 친환경적 관리가 가능하다.
4. 임야 경작 금지 촉구
한강 상류 등 경사진 경작지는 수질 오염의 큰 원인이다. 그 가운데 임야를 경작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이를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5. 하천부지 점유 금지 촉구
하천 상류 지천에서는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하천폭 좁히기는 수변식생 감소와 횡적 생태통로 단절에 의해 생태계에 해로우며 동시에 지하수침투 감소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지하수 수자원을 감소시킨다. 홍수 시에는 유출속도 증가와 지하침투 저감으로 하류 피크 유량의 중첩을 유발하고 하류의 홍수피해를 가중한다. 하천부지 점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6. 축산총량제 실시 필요
축산업은 많은 지역에서 수질악화와 악취민원의 원인이다.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축산업은 우리나라 하천과 호수의 영양분과다로 인한 녹조현상의 원인이므로 국토환경용량에 맞추어 적정생산량을 유지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자료: 김범철 [기고] 강·호수의 녹조와 악취 막으려면 '축산 총량제' 절실하다. 조선일보
7. 산림의 벌목과 조림에 대한 부조금은 산림 보전 직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림은 더 이상 조림을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크지 않다. 그 보다는 산림을 가꾸고 유지하는 소유자에게 산림생태계가 가지는 공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벌목보다는 산림 보전의 수익성이 더 커지도록 유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김범철. 벌목·조림 때 주는 보조금, 숲 보전 때 주도록 전환해야. 한겨레신문 2022년 12월 6일자
8. 기후위기 탄소제로 정책 관련 감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한다.
7개의 환경 정책과 관련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1. 녹조예방을 위한 수처리제 활용방안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호수에서는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수처리제를 사용하여 예방하자.
2. 하수의 인제거 강화의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
강 하류의 녹조현상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장의 인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인을 저감해야할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논의한다.
3. 민물고기 관리를 해수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자
현재 민물고기 관리는 환경부, 해수부, 문화재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환경부로 통합관리하여야 효율적인 친환경적 관리가 가능하다.
4. 임야 경작 금지 촉구
한강 상류 등 경사진 경작지는 수질 오염의 큰 원인이다. 그 가운데 임야를 경작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이를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5. 하천부지 점유 금지 촉구
하천 상류 지천에서는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하천폭 좁히기는 수변식생 감소와 횡적 생태통로 단절에 의해 생태계에 해로우며 동시에 지하수침투 감소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지하수 수자원을 감소시킨다. 홍수 시에는 유출속도 증가와 지하침투 저감으로 하류 피크 유량의 중첩을 유발하고 하류의 홍수피해를 가중한다. 하천부지 점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6. 축산총량제 실시 필요
축산업은 많은 지역에서 수질악화와 악취민원의 원인이다.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축산업은 우리나라 하천과 호수의 영양분과다로 인한 녹조현상의 원인이므로 국토환경용량에 맞추어 적정생산량을 유지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자료: 김범철 [기고] 강·호수의 녹조와 악취 막으려면 '축산 총량제' 절실하다. 조선일보
7. 산림의 벌목과 조림에 대한 부조금은 산림 보전 직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림은 더 이상 조림을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크지 않다. 그 보다는 산림을 가꾸고 유지하는 소유자에게 산림생태계가 가지는 공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벌목보다는 산림 보전의 수익성이 더 커지도록 유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김범철. 벌목·조림 때 주는 보조금, 숲 보전 때 주도록 전환해야. 한겨레신문 2022년 12월 6일자
8. 기후위기 탄소제로 정책 관련 감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한다.